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일부 언론이 한·호주 FTA 지연을 불통과 국가의사결정시스템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4월 8일 서명 후 9월 16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연되었고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이후에도 어느 부처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에 비준 처리안을 처리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통상업무를 둘러싼 산업부와 외교부간 갈등과 소통의 미흡으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호주 FTA 국회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FTA의 국회제출이 정부부처간 갈등으로 5개월이상 지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호주 FTA는 한·캐나다 FTA와 유사하게 축산업 및 재배업에서 피해가 발생해, 양 FTA의 보완대책을 포괄적으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국내대책을 마련하여 9월 16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한·호주 FTA는 9월 16일, 한·캐나다 FTA는 정식서명(9월 22일) 이후인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한·호주 FTA가 4월 8일 서명후 9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것은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필수 요소인 국내보완대책을 불가피하게 한·캐나다 FTA와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전했다

또 양부처 갈등설은 사실무근이며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후 산업부 및 외교부가 대국회 설명회 및 비준안 처리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9월 16일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직후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야 지도부, 산업위·외통위·농해수위 의원 등 관련 주요위원을 면담하여 조속한 국회 비준 처리를 요청하고 한·호주 FTA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두 부처간 통상교섭 업무를 둘러싼 갈등 및 소통 부족으로 국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산업부와 외교부는 조속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