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은 수준으로 바뀐다.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선박 음주기준 강화 관련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 MBC 뉴스 영상 캡처

정부는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 운항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의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또 개정안에는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자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된 민간잠수사와 장비 등에 대한 보상 및 사용료 지불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현장 인력 지원에 소요된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292억85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