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부양책 1~2조 달러 예상...소비 위축 방지 위한 고용안정책이 우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실업 상태에서 소득을 보전해줬던 실업수당 강화정책이 7월말로 종료될 예정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당수 한계기업들의 도산이 이 무렵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미국 재무부 [사진=미 재무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제공]


시장에선 의회가 재개되는 오는 18일부터 8월 9일 사이 5차 부양책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행정부와 공화당, 민주당 모두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3분기 중 부양책 시행을 위해서는 8월 10일부터 1달 간의 여름 휴회 전 정책 통과가 필요하다.

5차 부양책의 규모는 1~2조 달러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규모는 3조 4000억 달러에 달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추가 부양책은 1조 달러 미만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내용면에서는 소득 절벽에 따른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안정책이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달리 행정부와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대신, 주당 400 달러의 복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은 연장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업에 대한 추가 신용지원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순 시작된 메인스트리트 대출프로그램(MSLP)을 활용할 여력이 남아있다. 

다만,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데, 인프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관심사였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8640억 달러(약 1039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 기준으로 지난 4월 7380억 달러를 2달만에 경신한, 사상 최대 기록이다. 

올 회계연도 9개월 동안의 누적 적자도 2조 7400억 달러(약 3296조원)로, 역시 사상 최대치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 추세대로라면, 이번 회계연도 전체 적자가 3조 7000억 달러(약 4451조원)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조 4000억 달러의 종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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