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 로고./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페이스북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1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15일 저녁 9시 30분 '기본소득의 미래'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웨비나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김원식 교수는 "고속 퀀텀 점프 사회를 향해가는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5G 통신 체계의 일반화와 ICT의 발달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국가 경쟁력을 위한 최고수준의 사회적 인프라 G2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김 교수는 '퀀텀 점프를'를 소개하며 "단계를 뛰어넘는 '도약'이 일상화 될 것"이라며 "매장 없는 소매업과 핀테크의 글로벌화, 자율주행차 등이 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김 교수는 국내 경제 사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 △대량실업 △플랫폼 근로자 수 증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판을 친다"며 "복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현행 복지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한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개별 복지의 사회의존도 심화로 성장 정체가 나타나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실업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복지체계는 빈곤박멸과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수정자본주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평등사회를 이상향으로 꼽던 1960년대 사회적 배경에 기초한 '보수적 복지'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복지 개혁 방향으로 김 교수는 "개별적·사회적 위험 관리시스템 구축과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의 5G 및 ICT 활용 극대화 등 효율적 생산적 복지 공급망 혁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보편적 기본 소득제에 대해 그는 "빈곤과 사회 양극화, 국민의 복지 만족도를 해소할 수 없고, 장기적인 생산성 기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속 퀀텀 점프 사회 속 기본 소득제의 대전제로 김 교수는 "양질의 글로벌 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이 있어야 하고, 공급 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그는 "고속 퀀텀 점프 사회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소멸이 있을 것이고, 교육 혁명과 격차와 근로자간 생산성 차이가 벌어져 노력량에 관계 없이 잉여 인간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제대로 된 기본 소득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의 공평한 보장, 5G와 ICT를 적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망 구축,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