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사업비(국비 114조원)를 투자, 일자리 총 19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런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며,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디지털 뉴딜은 58조 2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90만 3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며,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또 디지털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설립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하며,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그린 뉴딜'에는 73조 4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65만 9000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의 '제로 에너지화'에 나서고,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며,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차원에서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하며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 4000억원을 투입해, 새 일자리 33만 9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며,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와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 2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1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