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경우,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가구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이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KDI 정책포럼의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유동성 위험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 이렇게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순자산이 적은 가구,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가구, 가구주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유동성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할 때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2%포인트 낮아지고, 300만원을 지급하면 4.7%에서 1.5%로 3.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효과적인 것은 취약 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의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원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소득이 많은 가구는 절대적인 적자액 자체가 커서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보다는 신용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전체 가구 소득이 20% 하락할 때 취약 가구에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에서 1%로 3.7%포인트 낮아졌다.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감소폭은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2%포인트)보다,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했을 때(3.7%포인트)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연구위원은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과 정부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산 보유 가구가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해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낮춰주거나,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대출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해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까지 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산 보유 가구와 취약 가구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