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16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런 구상이 어느 정도의 단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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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
16일 기획재정부와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시기적으로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1단계 '대전환 착수기'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2021~2022년은 2단계 '디딤돌 마련기'로, 제도 개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모색하고, 3단계인 2023~2025년은 새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 및 완성을 모도한다.
재정 집행도 금년 1단계(4조 8000억원)보다 2단계(44조원), 3단계(65조원)에 집중되며, 2~3단계 중 연평균 투입 사업비는 22조원이다.
따라서 재정투입에 따른 정책효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한국판 뉴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물건비 재정승수는 1.24로, 민간 경상이전과 순융자에 비해 재정의 효과가 크다.
신한금투는 내년 22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집행으로 약 30조원 가량의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기대된다며, 이는 작년 GDP의 1.5~1.6%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 만큼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1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더해질 경우, GDP 제고 효과는 더 커진다는 것.
또 경기 모멘텀 강화효과 뿐만 아니라, 상대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매력도 부각까지 기대했다.
하건형 신한금투 연구원은 "선제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성공한 한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신규 수요 부양책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한국의 선제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빠르면 금년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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