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FTA(자유무역협정)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별 효과가 없다. FTA체결은 국가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국익을 놓고는 한치의 양보도 없기 때문이다. 관세철폐 등의 선점효과를 누리려면 경쟁국보다 한발앞서 체결한 후 서둘러 발효시켜야 한다. 양국 정부간 협정 체결만 해놓고 발효가 늦어지만 말짱 도루묵이다.

한·호주FTA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양국 정부간 협정체결은 지난 4월에 일찌감치 마쳤다. 문제는 국회가 비준동의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발효가 마냥 지연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7만달러의 호주시장을 무관세로 공략할 절호의 찬스를 허비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12대 경제강국으로 FTA 발효시 자동차 전자 등 주력품의 수출이 한결 유리해진다. 호주는 앞으로 5년안에 거의 모든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가장 큰 수혜품목은 자동차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호주시장에서 날개를 달게 된다. 소형차와 중형차는 발효직후 5%의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발효가 조속히 이뤄지면 현대차 엑센트, 아반떼, 쏘나타와 기아차 쏘울, 프라이드, K3, K5는 일본 도요타 혼다 닛산 등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현지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미국차에 비해서도 낮은 관세를 물고 수출할 수 있다.

더구나 도요타와 GM은 2017년까지 호주내 생산기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감안하면 호주의 완성차 수입시장은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등으로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일본은 뒤늦게 우리를 추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일·호주EPA(경제협력협정)를 우리보다 늦게 체결했지만, 벌써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어 참의원 상임위원회 승인까지 마무리했다. 이러다 자동차등의 호주시장 선점의 물실호기(勿失好機)를 놓치기 십상이다.

한국의 국회는 언제 비준동의를 처리할지 감감 무소식이다. 이제사 외교통일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국회는 정부의 늑장보고를 탓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이후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느라 정작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이후 내놓은 경제활성화법안 대부분이 아직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채 서랍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 한·호주 FTA의 발효가 국회 비준동의 지연으로 마냥 미뤄지고 있다. 우리보다 뒤늦게 시작한 일본은 이미 일·호주EPA를 체결한 후 중의원까지 통과시켰다. 우리가 자칫 일본에 역전당할 위기에 몰려있다. 국회비준동의가 지연되면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의 시장선점이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악재를 만나게 된다. 새누리당이 최근 윤상직 산자부장관 등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한·호주FTA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경제는 시시각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주력제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거나, 대규모 적자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정책을 거둬들이고 있다. 세계의 돈이 다시금 미국으로 빨려들어갈 조짐이다. 한국증시가 2000포인트 아래로 추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일본 아베총리도 한국경제 고사작전에 돌입했다. 끝없이 돈을 풀어 엔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해 일본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되살리고 있다.

아베와 일본중앙은행의 노골적인 엔저드라이브는 사실상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중공업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제조업 죽이기를 노린 것이다. 아베의 엔화가치 타락정책은 한국을 겨냥한  인접국 궁핍화 정책이다. 아베의 노림수에 우리가 당해선 안된다. 이럴수록 정부 정치권 재계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아베의 속셈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대외경제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살 길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뿐이다. FTA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넓혀 경제성장의 탄력을 이어가야 한다.  내수서비스 시장의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가 가장 확실한 경제회복 방안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는 지금 새민련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새민련은 어떻게든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청개구리 심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경제정책과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도무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민련은 부동산활성화법안, 투자및 일자리촉진법안 등에 대해 무조건 부자감세, 대기업특혜법 운운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 볼썽사나운 것은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FTA법안조차 몽니를 부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FTA 체결및 비준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원이 없고, 내수시장도 크지 않은 한국은 FTA를 최대한 많이 체결해 시장을 넓혀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FTA를 체결한 것은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도 FTA를 맺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일본에 역전당하지 않게 한·호주FTA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싸움 이슈가 아니다. 경제영토를 넓히고, 수출을 늘려서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국익외교의 소중한 결실이다.

만약 국회가 다른 정쟁에 휩쓸려 한·호주FTA 비준동의를 마냥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주력수출산업의 호주시장 선점 기회를 날려버리는 우매한 짓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를 죽이려는 일본 아베에 또다시 당하는 악재가 될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머리를 맞대고 한·호주FTA만은 최대한 비준해줘야 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법안은 좀더 숙고의 시간을 갖더라도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줘야 한다. 가뜩이나 신뢰가 추락한 국회가 수출업계의 발목마저 잡아서는 안된다. 경제영토확장 경쟁에서 일본에 추월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밥그릇을 차버리는 우매한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국익외교, 경제영토 확대, 제조업의 수출기반 확충등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