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비대위 회의서 "혼란 금할 길 없어" 부동산정책 연일 맹공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총리도 다른 얘기...대통령 결단 촉구"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들려오는 소리에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둘러싼 여권 인사들의 혼선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통합당 회의실 배경 문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바탕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언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 내걸렸다.

그는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 않다"며 "그린벨트 해제해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총리도 다른 얘기를 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실 배경 문구에는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 바탕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언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 내걸렸다./사진=미래통합당

그러면서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현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제'로 전가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연이어 '내각제 선호'를 거론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세금, 금융 등등으로 심지어 결혼하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못 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이혼해야만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 정부 조세 문제 관해 시위가 발생하는 사태고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조세 정책으로 나타나는 국민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깊이 참조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그는 "아직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권력이 개입해 이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최근 사법부 수장이 판사들에게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을 하라고 돼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 수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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