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근 선문대교수

최근 들어 미디어분야의 여러 정책들이 쟁점화되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미디어 관련 정책들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내용도 어렵거니와 실제 피부에 와 닫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 정부 출범이후 이렇다 할 미디어 정책이란 것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있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창조경제’ 타령 정도가 아닌가 싶다. ‘김정은의 행보’ ‘안철수 생각’과 더불어 3대 미스테리로 일컬어지는 ‘창조경제’가 뭔지는 솔직히 필자도 잘 모르겠다. 그야말로 ‘I don’t know. You don’t know. Everydody don’t know.’다. 순진하게 ‘뭐든지 가져다 붙이면 창조경제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몇 가지 미디어정책들은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700MHz 주파수 분배’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같은 것들이다. 조금 사그러들기는 했지만 ‘KBS수신료’ 문제도 있다. 이 정책들이 익숙해진 이유는 바로 방송사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쟁점을 부각시켜 논쟁거리로 만드는 미디어의 ‘논제설정(media agenda setting)’ 기능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정책들이 모두 지상파방송사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책들이 내용적으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절미하고 자사에게 유리한 국회의원들이나 세미나 발언들을 발췌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700Mhz 주파수는 공적 용도로 사용해야’라든지 ‘한류확산을 위해 지상파방송광고총량제 도입 필요’ 이런 식이다.
 

솔직히 이 쟁점들은 이렇게 단정적이고 일방적으로 보도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내용이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입장차이도 만만치 않다. ‘700mHz 주파수’ 문제만 하더라도, 당초 정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생긴 지상파방송 사용 주파수대역을 회수해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은 정부가 이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에게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주파수를 가지고 다채널방송 혹은 UHD실험방송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그렇게 사용할지도 의문이다. 또 다채널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미 허용하기로 한 지상파다채널방송(8VSB)처럼 유료방송사업자들과의 갈등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가입자가 전체 2000만 가구중에 10%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겠다는 서비스들조차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케이블TV나 IPTV같은 유료방송플랫폼을 통해 전송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주파수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광고규제완화도 마찬가지다. 지상파방송사들의 보도내용은 적자가 크게 늘어 재정위기에 빠졌다든지 한류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늘려주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유료방송과 규제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일방적 주장들로 도배되어 있다.

KBS수신료 인상 때 나왔던 재원고갈 타령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광고만 빼앗아가는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지만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
 

어느 쪽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고 또 맞는가의 문제를 떠나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싹 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 혹은 발췌해서 내보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들의 보도공정성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왔다. 어쩌면 정치적 편파성이나 불공정 보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사에게 이익만 된다면 일방적으로 마치 선전처럼 토해내고 있는 편파보도가 아닌가 싶다. /황근 선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