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식 국제경영원 전문위원

10년여를 끌던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이고 중국 인구는 13억명, 무려 26배나 차이가 나고, 경제규모로 보아도 우리나라는 1조 달러 남짓한 반면, 중국은 10조 달러를 넘어선다.

게다가 내륙보다 공업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한 중국의 연안지역은 대부분 비행기 편으로 우리나라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깝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중 FTA는 경제규모 10조 달러, 인구 13억명에 달하는 시장을 우리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드는 快擧임에 분명하다.

이미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우리나라로서는 신흥경제권의 대표주자인 인도에 이어 중국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소위 동시다발적 FTA체결 전략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비록 중국산 농산물 유입에 대한 우리 농축산 농가의 우려를 감안해서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농축산품을 양허품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對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일부 전자제품이 양허품목에서 제외되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정치외교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의 타결 내용이 우리의 常識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일 수 있는 한중 FTA의 타결을 지켜 보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한중 FTA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측면 보다는 정치외교적 측면이 다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국, EU 둥 선진경제권과 이미 FTA를 체결한 마당에 중국과의 FTA체결은 오히려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작금의 외교적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부담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 10일 한.중 FTA가 타결된 후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중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두 번째로는 농축산물에 대한 양허제외 부분이다. 국내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헌법 개정 등 핵폭탄에 가까운 현안을 목전에 둔 우리 정부로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농축산물을 양허했을 경우 지방 농축산농가의 반발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농축산분야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칠레와의 FTA때 100조를 넘는 예산을 책정되어 이제 10년이 지난 현재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이미 이전 우루과이 라운드때도 60조가 넘는 예산이 농축산농가에 집행된 적이 있다.

언제까지 농축산분야에 대한 이러한 非正常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농축산 분야에 대한 양보를 연금삭감을 감수해야 할 공무원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심히 적정된다.

세 번째로는 농축산분야에 대한 양보를 대가로 자동차와 전자분야에 대한 양허를 유보한 부분이다. 물론 공산품 분야의 부분은 기술발전과 투자환경의 변화, 환율 등 경제상황의 변화로 역동적인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다. 하지만 점점 후발국과의 경쟁격화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어려울 때마다 제조업 분야를 볼모로 삼는 국내적 인식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상대성에 대한 부분이다. 한중 FTA 체결의 당위성(홍보)을 위해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을 홍보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협상이란 늘 상대방이 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중국도 그만큼 얻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제주도나 인사동의 토지나 건물들이 중국인들에게 매수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당장에 손에 쥐는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먼 장래의 예상 손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한다. /박대식 국제경영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