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27일 한국경제가 기적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한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았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지우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은 키우고 미화하는 것이 모든 정치인과 정권들의 속성임은 부인할 수 없다. 문대통령의 추락하는 경제를 미화한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는 인식을 금할 수 없다.

문대통령의 기적같은 선방발언에 대해 코로나재앙으로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인들은 심각한 상처를 주는 강변이다. 코로나재앙은 문대통령 말대로 1930년대 대공황에 비유될 정도로 경제국난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대규모 실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이 문을 닫거나 매출급감으로 신음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해당기관들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신규일자리는 30만개이상 사라졌다. 

관광 항공 여행 극장 음식점 커피숍 등 모든 소비업종의 매출이 격감하고 있다. 문닫는 점포들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 에너지 항공 중공업 자동차부품 등 주요산업들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은 곧바로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다.  

 

실물경제가 미증유의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 생산 수출 투자 고용 분배 등 모든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중이다. 수출은 지난달 16%나 감소했다. 수출드라이브를 본격화한 1963년이후 56년만에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성장률도 지난 2분기 무려 3.3%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연간 마이너스 성장은 확실시된다. 외환위기이후 가장 낮은 성적표이다. 이를 두고 문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는 것에 비해 기적같은 선방이라고 강변한 것은 지나치다. 코로나사태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것이다. 

정권이 고통과 신음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현실을 벗어난 미화와 자화자찬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미국 유럽등은 이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중국은 2분기에 3.2% 플러스성장을 했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정책에 대해 불만이 가득해지고 있다. 부동산 폭등을 계기로 도심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선 문재인대통령의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격렬한 퍼포먼스까지 벌어졌다. ‘나라가 네나랴냐’는 극단적인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2분기 성장률도 국민혈세를 퍼부었는데도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전국민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투입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재앙을 겪고 있다. 코로나블루가 전국민을 덮치고 있다. 

기적같은 선방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은 떨어지는 민심을 가리려는 정략적 발상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스캔들과 최악의 폭등세를 거듭하는 부동산정책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K방역등을 다시금 내세워 국민들에게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대통령은 3분기이후 경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회복은 모든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대통령의 3분기 회복론이 희망고문에 그쳐선 안된다는 점이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죽이는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회복에 시급한 구조조정과 혁신 노동개혁은 절대 안하고, 되레 기업들의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지지층이 반대하는 개혁은 절대 안하는 문대통령의 편향과 외곬수, 세계와 담을 쌓고 하는 급진 포퓰리즘정책들이 정권내내 지속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저질환에 걸린 한국경제는 코로나사태로 더욱 치명상을 입었다.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올바른 처방을 해야 한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전투적 노조가 장악한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급증하는 것은 반기업 친민노총정책들이 줄곧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단기간 급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에다 산언 환경 입지관련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유통산업에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센터에 대한 가혹한 규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거대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은 21대국회에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제한을 늘리고, 사실상 허가제수준의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재래시장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유통혁신을 고사시키고, 쾌적하고 안락한 곳에서 쇼핑을 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이용후생마저 걷어차고 있다.

문대통령은 기적같은 선방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기전에 경제회복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감세,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지층을 의식한 정책은 정권재창출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국가와 국가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표만 생각하는 저차원의 정치인이 될지,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서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려는 참된 국가지도자가 될지 여부는 정책의 진실함과 최적화에 달려있다.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한다는 국가경제회복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문대통령이 90년대 독일 슈뢰더총리의 하르츠개혁을 벤치마킹한다는 퇴임후에도 국민적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하르츠개혁으로 독일은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심장의 위상을 복원했다. 

4차산업과 서비스산업등의 분야에서 낡고 고루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시급하다. 코로나사태로 시급해진 원격진료마저 본격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대통령은 코로나사태속에서 한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치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소득주도성장과 기업규제정책, 친노조정책으론 어림도 없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에 밀려 4차산업의 선도에서 탈락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