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아니라 재정 파탄과 국민 불행의 씨앗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00만호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재정 파탄과 국민 불행의 씨앗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정책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정책적 균형감각'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신혼부부에게 1주택을 주자는 야당의 주장은 접점이 아주 멀어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창립식 겸 토론회를 열고 만혼(晩婚) 추세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 정부 예산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2432억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쌍을 지원하겠다"며 "내년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전세자금 이자율 인하 등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을 달성하는 '3+2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