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사무금융노조가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정부와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오판과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노조 측은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취지 아래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의 양적 성장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매몰됐다"면서 "판매사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적 화해' 등 선제적 조처를 하려 해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법적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 측의 주장은 사적 화해를 법적으로 면책해주는 내용의 입법 조치 촉구로 이어졌다.

그들은 이어서 "미국에는 투자자를 먼저 구제하는 '페어 펀드'(Fair Fund) 제도가 있다"며 "30여개 금융투자회사가 주주로 있는 한국거래소에 작년 말 기준 2조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