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통해 5년간 5만 가구 공급
용적률 500% 상향…서울 주택 층수 제한 35층→50층 완화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게 골자다.

특히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 약 3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 역시 6만가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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