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책금리를 낮추더라도, 국내 시중은행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줄어, 금융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의 가설을 깨는 것이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은행단위 패널자료를 토대로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금리 인하는 실증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락)할 때 예금금리는 그 절반 수준인 0.53%포인트 인상(인하)되는 데 그쳤고, 대출금리도 0.58%포인트 변동됐다.

콜금리가 1%포인트 움직일 때 순이자마진 변동폭은 0.05%포인트에 불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

황 연구위원은 은행이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데다 대출은 만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NIM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NIM이 감소하더라도 저금리는 대출 증가로 이어지므로, NIM에 대출액을 곱한 이자이익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할 때, 예금 기능과 대출 기능을 전면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