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위안부의 날, 15일 광복절, 24일 지소미아 연장여부 결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광복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 고조로 '한-일 2차 경제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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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클린룸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
국내 법원이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판결에 대한 공시 송달을 결정한 지 2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했지만, 일본제철이 항고를 결정, 사실상 연내 자산 현금화는 어려워졌다.
일본정부가 매각 단행 시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 '위안부의 날', 15일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24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돌아오고, 일본이 2차 경제보복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핵심 소재.부품.반도체장비(이하 소부장) 등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기업들의 발빠른 공급처 다변화 및 자체 개발 노력, 일본 기업들의 우회 수출, 한국인들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효과는 커녕, 오히려 일본이 손해를 봤다는 게 중론이다.
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은 수출 규제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통상 마찰의 연장보다는 정치.외교적 대립이 첨예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부장 국산화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볼 필요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과 대일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의 기술투자와 세제 지원, 규제 완화가 골자다.
박 연구원은 "한일 갈등의 여파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기술 국산화 테마에 관심을 쏠리게 할 것"이라며 "소장 국산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점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테마"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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