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협회 비상대책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은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서울역 총궐기 대회 후속으로 오는 30일까지 7일간 전국에서 1차 동맹휴업을 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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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역광장에서 '국토부 중개수수료 인하 철회 요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해광 협회장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매매와 임대차의 역전현상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의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안으로 전면적인 보수요율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차 동맹휴업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다음주초 현행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보수율을 시도에 위임하는 규정 등 5개항에 대해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대로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