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경 정치평론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도·교육청에 지급되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쟁이 점입가경 행태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서로 치고받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재정·지방재정·교육재정이 신기루 같은 무상복지로 파탄지경 상태에 봉착한데 따른 결과이다. 현재의 상황에 비춰 볼 때 무상복지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빚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새민련의 ‘신혼부부 무상 집 한 채’ 정책의 무책임한 허구성 세 가지

새민련이 신혼부부에게 '공짜 집'을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신혼부부에 대한 공짜 집 정책을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저 출산 문제 해결이다. 새민련은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총비용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새민련의 홍종학 의원은 내년도 예산 2432억 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분 3조원을 활용, 신혼부부 5만 쌍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5~10년간 100만 채 이상을 추가 확보해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논리를 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출범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새민련 주장의 무책임성과 허구성은 다음 세 가지 논리로 입증된다.

첫째 재원조달의 비현실적인 억지 논리이다. 즉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이 가입한 청약저축과, 집 수요 시의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서민들의 눈물과 땀이 얼룩진 돈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유자금이 있다 해도 이는 정부의 긴급 주택정책 및 기타 서민 주택정책을 위한 유동적 예비비 자금으로 보존되어야 할 돈이다. 이와 같은 서민의 삶과 꿈이 농축된 주택자금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전용된다면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가 공신력을 상실할 것이 자명하다. 야당이 책임질 수 있는가?

둘째 공공재 오용(誤用)과 계층 간 형평성과 정의 문제이다. 현재 취약계층, 노년가구, 장애인 등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조건 없이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특정 계층에게 100만 가구의 집을 몰아준다는 것은 복지일 수 없다.

이는 명분도 원칙도 없는 특정집단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국가정의와 형평성이 파괴된 ‘기만복지’ 일뿐이다. 정부의 연간 임대주택 건설 목표는 11만 호이다. 이 중 10만 호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정당과 의원의 가치체계가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셋째 출산율의 실효성 부분이다. 지금 저 출산 문제는 단지 신혼부부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가 아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매년 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는 크게 미달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집을 소유한 젊은 부부 중에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상복지정책은 독이 든 치명적 성배-국가미래를 파탄 낼 수 있어

무상복지의 난맥상은 예견된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입장에서 복지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국가재정과 향후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준비된 국가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선거를 겨냥한 한탕주의 무상복지 공약만이 난무할 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총선·대선 과정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복지 포률리즘 공약으로 인한 국정난맥상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이다. 다시는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집권세력은 진솔한 마음으로 무상복지에 따른 국가재정 고갈과 국정파탄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뉴시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가의 내일을 위해 무상복지 정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국익과 국민이성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새민련은 지난 대선에서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 등 192조원이나 소요되는 소위 ‘3무(無) 1반(半)'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제는 더 황당한 ’신혼부부 집 한 채‘ 제공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무상복지 포퓰리즘과 단절하고 책임감 있는 수권 대안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새민련은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선거 때마다 휘두르던 그 무상복지 표퓰리즘의 그 칼날이 종국에는 자신들을 궤멸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총선·대선과 같이 여·야 정치권이 정략적 선거공학에 매몰되어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다면, 그 대가는 국가파탄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 우리는 과잉 복지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남미 국가들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최근 쇠락(衰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선진위용을 과시하던 유럽 일부 국가들을 목도(目睹)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현재와 같은 무상복지라는 독이 든 성배(聖杯)를 과감히 내치지 못한다면 그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독이 든 성배(聖杯)의 잔으로 목을 이미 축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이다. 정치권의 일대 각성이 요구된다. /성준경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