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소비와 방역 갈팡질팡, 선제적 방역강화 시급
[미디어펜=편집국] 코로나19바이러스가 다시금 전국적으로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겨우 막아왔던 코로나방역의 둑이 일시에 터지고 있다. 2000만명이 밀집돼 사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 코로나가 대유행한다면 통제불능의 재앙을 몰고올 것이다. 초기 대구경북지역에서 번진 코로나바이러스는 개신교 이단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신천지사태는 교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감염통제가 이뤄졌지만, 수도권은 워낙 인구가 많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바이러스는 수도권의 교회와 커피숍 음식점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 감염자수는 그동안 두자리수내에서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세자리수로 급격히 증가했다.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는데는 사랑제일교회와 일부 개척교회등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고, 식사모임등의 교제를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는 신도수가 4000여명이고, 이들이 지난 주말 광화문 반정부집회등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교회 신도중 감염자는 지난 17일 현재 319명으로 급증했다. 

해당교회 교인들이 전국의 요양원등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랑제일교회발 대규모 감염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세계최대 교인수를 자랑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도 수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긴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조치를 했다가 교계의 반발로 2주만에 중단했다. 일부교회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교회가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 수도권에 코로나19바이러스가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소비와 방역대책 사이를 갈팡질팡하면서 감염자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보다 방역이 최우선이다. 국민생명 보호가 중요하다. 정부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방역짜르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권의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방역전문가에 코로나대유행을 막을 권한과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상황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단계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유행하면서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도권지역의 대유행을 막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버텨오던 내수경제가 다시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산업생산과 소비등도 일정부분  위축될 것이다. 올해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 불가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가 다시금 대유행한다면 성장률은 IMF의 전망치보다 더욱 내려할 것이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전선도 악화하고 있다. 이달들어 지난1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7%나 격감했다.   

문제는 경제위축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지금은 경제보다 방역이 최우선조치로 내려져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방역조치에 느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가 앞장서 국민혈세로 숙박과 외식 공연쿠폰등에 1700억원을 뿌렸다. 추경자금으로 문체부등에서 대규모 공연할인쿠폰을 제공했다. 코로나가 다시금 세자리수로 급증하자 하룻만에 혈세소비 쿠폰제공을 중단했다. 해프닝이다. 방역과 소비촉진정책사이에 혼선을 빚으며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코로나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들의 코로나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정부는 국민휴식과 내수활성화를 촉진하기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고 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는 문재인정부의 조급증이 코로나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K방역을 자랑하며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방역의 고삐를 다시금 죄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 집회금지와 교회 등 다중시설의 방역조치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재택근무도 부활해야 한다. 이달말까지는 과감한 방역조치를 해서 수도권 대유행의 불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대학과 중고등학교의 개학에 대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시급하다.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커피숍 음식점등 폐쇄된 곳에서 식사모임등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여행등도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수도권 대유행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방역에 전념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방역초기 과도할 정도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금 과도한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남미에서 코로나가 대규모로 창궐하고 있다. K방역을 자랑만 하지 말고, 수도권지역 2차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정은경 본부장에게 방역짜르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정본부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2차 대유행을 막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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