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사실상 1년만인 18일 재개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차례 연기된 데다 훈련 규모도 대폭 줄었다.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검증 작업도 상당 부분 연기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18~28일 시행한다. 1부 훈련은 18~22일, 2부 훈련은 24~28일 진행된다.

이는 당초 한미가 16~28일 훈련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것에서 이틀이 줄어든 것이다.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훈련 참가자 육군 간부 1명이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참은 지난 16일 “이번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예행연습은 FOC 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합참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절차라 할 수 있는 FOC 검증 대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투 준비태세 점검에 집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훈련 때 이뤄지게 된 것이다. 한미 당국은 FOC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본 훈련에 앞서 사전연습 성격으로 11~14일 진행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우리 군은 당초 올해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한미는 지난해 IOC를 마친데 이어 올해 훈련에서 2단계 FOC를 마무리한 뒤 내년에 3단계 FMC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후 2022년까지 최종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이 축소되면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고, 내년 예정이던 3단계 FMC 검증 등 남은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으로 입장을 일부 선회했다. 하지만 최근 한미훈련 진행 상황을 볼 때 전작권 전환 일정 전체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북한이 그간 한미연합훈련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이번 훈련 기간 북한의 반발 여부가 주목된다. 아직까지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 차원의 공식입장 발표는 없지만 북한의 선전매체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가 남한 상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매체는 17일 ‘전쟁 위기 불러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한 내에서도 훈련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면서 “국민주권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고 한반도 무기 반입이 계속된다면 전쟁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