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5차 부양책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로 의견접근이 어렵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 자체 부양책을 시작했지만, '절반의 성과'에 그칠 전망이다.

5차 부양책을 놓고 공화당 및 행정부와 민주당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단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가계 지원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골자는 7월말로 종료된 실업수당 연장,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세 납부 유예, 학자금 대출 상환 연말로 연장, 세입자 강제 퇴거 종료 등 4가지다.

이에 따라 가계는 당장의 '소득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 추가 실업수당 600 달러가 사라졌는데, 코로나19 이전 평균적으로 지급됐던 실업수당이 364 달러였고, 행정명령에 따라 실업수당 300 달러가 추가 지급돼, 감소폭은 30%로 줄었다.

이 감소폭을 보충해주는 것이 급여세의 한시적 납부 유예로, 평균적으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트럼프가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재난구호기금 440억 달러가 전부여서, 이르면 9월말이면 실업수당 추가 지급이 중단된다.

또 급여세 유예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도, 과거의 예로 보아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으로 내년부터 유예된 소비세 납부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소비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유동성 창출 효과도 미미할 전망이다.

행정명령 규모는 총 1650억 달러지만, 추가 재정 조달 없이 이미 확보된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이어서, 실제 재정적자 확대는 100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당초 거론된 5차 부양책 규모는 1조~1조 5000억 달러로, 대부분 신규 재정조달을 통해 이뤄져 재정적자 확대분도 부양책 규모에 준할 전망"이라며 "5차 부양책이 통과되기 전까지, 의미 있는 유동성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