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쟁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가진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의 경우에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런 정부의 역학 이런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검찰의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방역 조치인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하지 못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심히 대응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드린다.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시고, 경찰, 검찰, 중앙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발언을 시작하면서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었다.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서울과 지방 사이에 매일 유동 인구도 매우 많다. 서울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며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확진 환자가 670명을 넘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전날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교회 측이 협조하지 않아 밤샘 대치 끝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