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지자체 실집행률 2017~2019년 33%, 40%, 45%”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가 민간 양식시설의 환경개선과 자동화.지능화된 양식기술 적용,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 고부가자치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의 집행률이 매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의 각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은 지난 2017년 32.7%, 2018년 39.9%, 2019년 45.5%로 해마다 부진했다.

이 사업의 보조사업 중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전부터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기돼 왔다"면서 "사업 예산을 배정 받아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가 확실한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업계획 추진 및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해수부 차원의 확실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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