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법무부 담당자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 의원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는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으로 △1:1 전자감독 △준수사항 추가 △집중관제 △심리치료 등을 구성했다.

1:1 전자감독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주요 이동경로 점검 및 현장 확인, 매일 행동관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대상, 장소, 시간대 및 범죄수법 등 대상자의 개별특성에 따른 범죄징후 분석, 출소 전부터 임상심리 전문직원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다.

준수사항 추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조두순의 범죄경력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금지 및 아동시설 출입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중관제의 경우 조두순 전담 관제요원을 지정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집중관제를 실시한다. 특히 문구점이나 아동출입이 잦은 장소 등에 대해 집중관제 및 순찰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치료를 통해 조두순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과 음주문제 치료 등을 위한 개별심리치료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치료 전문기관 등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재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여러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방안과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두순 출소 이전에 법무부와 지차체, 경찰 등 각 기관이 조두순 특별관리 방안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 등 국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31일 조두순 출소 대책 관련 간담회를 계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