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합의체에 공무원 참여' 공방

여야가 20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의견 청취는 가능하나 공무원노조가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이행하는 여당을 비판하면서 공무원 노조를 사회적협의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이해당사자가 협의와 합의의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당정노를 통한 의견 청취는 가능하나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도 새누리당처럼 공무원연금 개혁 의견을 내놓고 국민과 노조에게 심판을 받아보라"면서 "야당 의견을 당당하게 내놓을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며 "조속히 개혁안을 제안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장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제출한게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인가"라면서 여당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용주인 정부, 피고용인 공무원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당사자인데 이 세 주체가 잘 협의를 해야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빨리 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고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새누리당만 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할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입법권 침해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옹색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