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재원 "누리과정 예산 여야합의, 전혀 사실 아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에 합의한 것을 전면 부인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에서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을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금까지 협의 과정도 없었고 여야 합의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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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에서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을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금까지 협의 과정도 없었고 여야 합의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
그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 당은 그런 (내용의) 합의를 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이자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은 의견이 개진됐다"며 "현재 영유아보육법 부칙 시행령에 근거해 지방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데에는 우리 당 일각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구두합의는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원내지도부와는 일언반구 협의가 없었고 그 합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해 합의에 이른 데 대해선 "그렇다면 황우여 장관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