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 8000억원으로 편성,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는 위기의 시기에는 나라 곳간(재정)을 활짝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맞아야 한다. 

정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 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것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비교해보면 1.6% 많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지난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상승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가채무가 839조 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5%,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각각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0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국비만 2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7조 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 4000억원을 배정했으며,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로,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 6000억원을 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15조원으로 늘리는 등, 20조원의 소비 창출에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여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 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 6000억원을 투입,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내년에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은 착공한다.

K-방역에 1조 8000억원, 수해예방에 2조 6000억원을 배정, 국민 안전도 중요 화두 중 하나다.

아울러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조 9000억원을 쓰고,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 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0조 6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1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예산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