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채비율 81%(올해)→116%(2024년)…한전은 117%→154%
   
▲ 공공기관 부채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39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올해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으며, 부채는 500조원을 돌파하고 부채비율은 17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에 대한 재무 전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기재부는 이들 39개 공공기관이 올해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5000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을 한다는 것.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된 데다, 정부의 경기 대응 채널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내년에는 5조 2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으며, 2022년 이후에도 3조~6조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올해 이들 기관의 부채는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기준 부채 전망치는 521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497조 2000억원보다 24조 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오는 2024년 615조 8000억원까지 점진적인 증가세를 점쳤다.
 
올해는 부채비율도 5%포인트 이상 껑충 뛰어, 연말 기준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예상치는 172.2%로 지난해 말 167.1%보다 5%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는 올해 400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총자산 대비 48.6%에 이른다.

이처럼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 안전 강화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올해 132조 3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180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은 올해 117.2%에서 2024년 153.9%로 올라가는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결과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도 올해 80.6%에서 2024년 116.1%로 상승한다.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나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은 당분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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