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지목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회적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부주의하게라도 부품 조달 활동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불법 환적을 비롯한 제재 회피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 경고음을 내왔지만 부처 합동으로 탄도미사일을 겨냥해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처음이다.

미 행정부가 낸 주의보는 19장 분량에 달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기관과 제재 회피 수법, 그리고 관련된 미국의 법 조항을 열거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물품 목록과 현재 제재 대상 북한 인사와 기관 명단도 적시했다. 아울러 고의든 실수로든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칙도 소개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가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시도가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성 모두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초래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기술을 얻으려는 북한의 시도를 방해하고 관련 인사 및 기관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행정부는 최근 북한 해커 악성코드 공개, 북한 해킹팀의 금융 해킹 주의보,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관련 법무부의 계좌 몰수 소송 등 대북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이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아주 이례적인 3대 부처 공동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대선 2개월을 앞둔 시점에 대북 상황 관리를 하는 한편,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 공조를 지속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