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하 한경연)은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아베노믹스의 단기처방 위주 정책이 초래한 문제를 답습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6%(연율 기준)로 나타나는 등 지난 2분기(-7.3%)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아베노믹스 :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재정지출 확대 정책, 신성장 정책이 핵심

▲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활성화엔 모르핀보다 규제개혁과 감세가 효과적

한경연은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화살에 해당하는 신성장 정책에 주목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었는데 제대로 시행조차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정책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규제개혁과 산업재흥, 국가전략특구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인세의 경우 실효세율 기준으로 기존 35.64%에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 대까지 떨어트린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두 개의 화살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일본 정부가 성장 위주의 전략을 펼쳐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일본정부가 세 번째 화살을 제대로 쐈어야 한다”며, “현재 구조개혁 등 핵심 안건이 마련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도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원활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초기 아베노믹스 정책이 재정과 통화 정책에 편향돼 경제에 모르핀 주사만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보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제한 양적완화, 장기 효과 의문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과 엔고 현상을 탈피하고자 쏜 첫 번째 화살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장기적인 효과에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가 높아지면서 실질국민소득과 실질임금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2분기 0%, 올 2분기 마이너스 1.8%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이 임금상승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 또 엔화가치와 관련해 보고서는 하락하다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도 일본은 빈번히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엔고 탈피를 시도했지만 △ 지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 △ 안전자산으로의 엔화 수요증가, △ 국내 유동성 공급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과거와 달리 이러한 요인들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엔고탈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재정지출 확대정책 효과는 미흡, 국가재정 부담은 가중

한편,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정책은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경연은 “기대와 달리 공공사업의 경기부양 효과가 낮아 재정적자만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와 생산이 둔화돼, 재정지출이 지속되더라도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오히려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현재 재정수입의 약 43%를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재정지출의 약 24%를 국채의 원금상환과 이자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정지출은 단기적인 부양효과만 나타나므로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도 일본처럼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 이르지 않으려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도(不渡)정책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복지정책의 난립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막연한 재원조달 계획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