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장 3가지 문제가 눈앞에 닥쳤다.

선별지급의 형평성, 대상 업체별로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구조, 매출감소 시점 기준을 비롯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 등이다.

당장 일선 현장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과 계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크게는 관광·여행·전시·행사대행·패션·귀금속·화장품·프랜차이즈가맹점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대표적이다. 경기에 민감한 영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여행사를 운영해온 한모(65) 대표는 8일 본지 취재에 "코로나로 외국인 발길도 끊겼지만 국내여행객의 해외 여행도 완전히 없어져 직격탄을 맞았다"며 "개인사업자 여행사만 지원받고 우리와 같은 영세한 법인여행사는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코인노래방 등 대부분 거래가 현금결제로 이뤄지는 업체의 경우 국세청이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주 한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으로) 매출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파악하기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소상공인은 이에 대해 본지 취재에 "매출 감소를 주요 기준으로 해 지원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겠다는 말인데, 당초 기존 현금 결제가 많을수록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며 "코인노래방을 비롯해 다른 여러 업체들도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기 쉽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 방면과 수도권 일대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이 모씨(39)는 이날 본지 취재에 "입점한 가게들마다 월세가 밀리거나 건물별 공실률이 천차만별"이라며 "업종 및 매출 감소 여부로만 2차 지원 여부를 가를 경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가게라도 현금으로 주로 거래했으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에 신고된 지난해 매출을 참조해 올해 매출 감소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며 "지난 3~4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할 당시에도 매출 감소를 따졌는데 일선 현장에선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당정은 이달말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시간적 목표를 세웠지만 당장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15일이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고 분류하려면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게 마지막 난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에게 "업종 및 매출 반영방식을 설계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물음표는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해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목표한 대로 시급한 업체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형평성,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