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된 국회 지적에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디지털 교도소 때문에 대학생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조치가 된다"며 "이와 관련된 3건의 요구가 있어 방통심위에서 심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벌 조항까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7월에 즉각 조치했다면 젊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가 질의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이에 "제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의 사이트들을 빨리 찾아 접속을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일부 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에 휴대전화를 끄고 참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데 대해 "참가자 추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가 꺼진 분도 추적해야 한다"고 하자 한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