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시스템에 심각 문제, 추천한 사람 공개해야

김상률 청와대 신임 교육문화수석의 글은 통진당 가야 될 분이 왜 청와대 갔을까요?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김 수석이 주장한 글 중 문제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아래글은 조선일보 25일자 인용)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 --> 약소국이라고 다 핵무기 추구합니까? 이건 거의 통진당원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미국이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 북핵을 위협 요소로 규정한 것은 자국 중심의 발상이다." --> 이건 미국 뿐만 아니라 유엔이 위협요소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사람 반미주의자입니까?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보유 역시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다."--> 북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옹호하는 것 보면 거의 레닌식 반제국주의자 같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신임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북한의 핵무기를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반제국주의 사관에 함몰된 인사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9·11 사태는 폭력적인 미국 문화와 무관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가 9.11 사태를 악용해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 9.11 이후의 미국 대응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9.11사태가 미국 문화에서 초래되었다는 건 알카에다 인식론과 동일하다.


"현대사회의 결혼 제도에 대해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조장하는 식민적인 노예 제도로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하다."--> 현대 결혼제도도 이상적이지 않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식민적인 노예제도라고 하는 건 모든 문제를 '식민지-제국주의 프레임'에서 보는 것이다. 통진당도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은데. 이 부분은 통진당보다 더 제국주의-식민지 프레임이 뇌속 깊숙이 박혀 있다.

결론적으로 뭐 이런 사람을 청와대가 채용합니까? 친일파도 아닌데 억울하게 공격받은 문창극 총리 후보는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21세기에 19세기적인 제국주의-식민지 프레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률 수석 추천한 사람 공개하고 추천서에는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 청와대는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