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나라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7조 8000억원 규모 추경안 중 7조 5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나랏빚은 7조 5000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 9000억원, 내년 952조 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추경을 한 해 네 차례나 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벌써 34조 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때 10조 3000억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원의 2차 추경 때 3조 5000억원, 역대 최대인 35조 1000억원에 달하는 3차 추경 때 20조 4000억원을 적자국채로 메웠다.

이 때문에 올해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805조 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차 추경 후 815조 5000억원, 2차 추경 후 819조원, 3차 추경 후 839조 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본예산 때 39.8%에서 1차 추경 41.2%, 2차 추경 41.4%, 3차 추경 43.5%로 상승했다.

여기에 이날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편성을 위해 7조 5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이런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 9000억원까지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로 치솟게 된다.

지난해 대비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106조 1000억원으로, 올해 100조가 넘는 나랏빚이 새로 생긴 셈이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가 되고, 여기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가 118조 6000억원이 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수정해야 하는데,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전망한 945조원에서 952조 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46.7%에서 47.1%로 상승한다.

2022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1070조 3000억원으로 전망됐는데, 역시 7조 5000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도 51.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하도록 해 경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려 향후 다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선순환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의 선순환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라며 "문제는 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향후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케인즈적인 재정 확장 정책의 효과는 2006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끝났다. 더이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빚만 지고 물가는 오르고 국가신용등급은 떨어지는 악재만 맞을 수 있으므로, 현명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선순환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업 규제 완화 등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며 "4차 추경이 이미 편성됐으니 현재로서는 필요한 계층에 치밀하게 지원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