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시대적 과제…예산안, 대승적 차원 국회 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 참석,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관련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고 여러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며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 길로틴(단두대)제'를 지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소개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에는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현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