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정치급식인 이유

2010년 야5당의 총선 정책공약 1순위가 친환경 전면직영 무상급식이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010년 민주노동당 주도로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좌파시민단체가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정치구호로 학교급식을 장악할 때 조리종사원 노조결성 ⇒ 민주노총가입 ⇒ 비례대표 의석 2석 이상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정치급식이라고 비판했었다.

이어 무상급식이 시작되면 급식질 하락, 조리종사원의 단체행동으로 학교의 정치투쟁장화, 교육예산의 고갈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시민을 깨우고 한나라당을 깨웠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한나라당 지도부와 우파 시민단체의 정치실리놀음으로 야당과 좌파의 정치투쟁을 막아내지 못했다.

야 5당은 총선 정책공약 1순위를 ‘친환경 전면직영 무상급식’으로 두었으며, 이는 학교조리종사원 비정규직 15만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야당의 지지 세력이 되고 야당은 비례의석 2-3석을 얻을 수 있다는 선거공학적 계산을 마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학교를 비정규직 노조의 결성으로 더욱 공고한 점령이 가능했고, 생협, 한 살림, 카톨릭농민회 등의 친야당 풀뿌리세력들과 소수 급식업체가 하나되어 무상급식 정책 실시로 막대한 경제적 실리까지 확보했다.

야당의 급식정치는 교육을 장악해 교육예산으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결성으로 정치세력까지 확보한 일석수조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정치 개입의 지수만큼 공교육 붕괴의 길은 가속되었다. 2014년 총선에서 무상급식 비리가 하나둘 밝혀지면서 서울 친환경급식센터는 각종 비리로 소장과 직원 5명이 구속,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의 직원 8명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배옥병과 이원영 2인에 대해 검찰의 수사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친환경 이라 선전하던 농산물에 농약이 검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건을 선거방송에 나와 서울시민에게 거짓말 한 박원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10월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학교가 정치투쟁장화

20, 21일 양일간 학교조리종사원들이 파업을 강행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2만여명이 참여하고 1만여명이 서울에 상경,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급식투쟁을 했다. 전국 900여개 학교가 급식파업의 피해를 받았고, 심지어 78개 학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했다. 학비노조는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했고, 12년 11월, 13년 11월의 1,2차 파업에 이어 이번 3차 파업을 지켜보며 학부모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부른 정치급식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학비노조는 3만원 호봉제 전면 시행,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명절휴가비, 상여금, 급식비 지급,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급식비를 1인당 월 13만원 인상하면 매년 2천150억원, 방학중 생계대책으로 여름·겨울방학에 월 5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698억원, 연 6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신설하면 매년 853억원, 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2018년까지 628억원, 연 3만원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2018년까지 1조8천272억원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다.

그럼에도 파업투쟁이 시작되자 경남, 광주, 대전, 제주, 전남, 세종 시·도교육청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세금은 학부모가 내는데 정치 교육감들이 한통속으로 교육예산 고갈에 앞장서고 심지어 경기 이재정 교육감은 무상급식 진행위해 기간제 교사 1천여명의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교육감이 앞장서 교육예산을 고갈시키고 있으니 전국 학부모가 연대해 정치교육감들을 줄 소환해야 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 확신한다.

4년간 공학연이 감시해온 바에 의하면 무상급식을 주도한 자 중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자 아무도 없다. 공학연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를 국세청에 고발했지만 국세청 또한 정치문제라 여기는지 조사의지를 찾을 길이 없다.

▲ 교육재정파탄극복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료급식뿌리국민연대 회원들이 11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선별급식이 공교육과 국가를 살리는 길

2010년 서울의 경우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12%였다. 곽노현 교육감이 100% 지원을 요청할 때 오세훈 시장은 30%에서 50%까지 양보했으나 야5당과 전교조를 기반으로 한 교육감의 정치투쟁은 막무가내였다.

홍준표 지사의 결단으로 재현되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을 본격적으로 토론대에 올려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발제문에서 말하듯, 선별무상급식에 66%, 전면에 31%의 의견이 말하듯, 여야 정치권이 불러온 ‘무상시리즈’는 국가부도를 부르는 광풍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2015년 교육예산 55조 원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약 90%가 사용되고 나머지 5% 무상급식비를 지불하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받을 예산은 Zero수준이다. 학부모가 힘들게 세금을 내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내가 낸 세금이 정치집단과 좌파시민단체, 노조의 이익을 위해 ‘정치급식’에 사용된다면 누가 찬성하겠나.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교육재정이 전체 교육예산의 9.1%면 학교 시설 개보수와 교육의 질 향상은 생각도 할 수 없으며, 아이들은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을 주도한 야당과 좌파시민단체는 “안전이 먼저냐 급식이 먼저냐”는 질문에 답해보라.

결론

60년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빈곤국이었음에도 학생들에게 밥보단 지식공급을 위해 국가예산을 집중했다. 아프리카, 동남아 빈곤국들도 국가와 개인의 미래를 위해 밥보다 공부를 택하고 있음을 잘 알 것이다.

2014년 무상급식 예산은 2조6천억 원으로 4년 사이에 5.4배 증가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0년에는 약 4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발제원고처럼 무상급식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끝내 교원의 급여조정, 충원중단,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 축소 등 1차 피해는 교육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며 그 결과 교육수요자 또한 부실한 공급자를 이유로 국가교육제도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야당과 좌파시민단체가 밀어붙인 ‘정치급식’은 이제라도 하위 50% 선별급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무상급식으로 사라진 원어민강사제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각종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무너진 공교육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