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처리와 관련, 경제계 의견도 충분히 듣자고 한 것이 '식언'에 그치는 것 아닌지, 재계의 우려가 깊다.

윤 위원장은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성숙한 시장경제 질서를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여론도 있고, 또 일부 우려도 있다"면서 "법안 협치를 통해 우리 경제계 의견도 충분히 듣고, 민생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가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 논의를 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재계는 이 약속이 '빈 말'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공정경제 3법에 반대했다.

박 회장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러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3일에는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경제 3법의 문제점과 재계의 애로사항을 강조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야당의 공정경제 3법 개정 찬성을 선도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22일 국회 방문에 이어, 23일 김 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들에 대해 '일반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시장경제의 근본을 해치거나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심사를 다짐하고 있다.

이 당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실제 법안 문구를 심사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위원 6명의 '만장일치제'를 견지하고 있어, 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상당 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잘 통과시켜 주지 않더라"면서, 법안이 일정 부분 고쳐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