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어종이나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규칙을 고쳐,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TAC 대상 업종, 어종과 승인 절차, 운영·관리계획을 세운 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했으나, 무분별한 어획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TAC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예외적으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적정 자원량의 30％ 이상 감소한 어종이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이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등이 심의 생략 대상이다.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에서는 최근 3년간 어획량이 TAC 관리 대상인 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한 업종과 TAC 관리 대상 어종 어획 비율이 전년의 100％ 이상 증가 업종도 대상이다.

아울러 2년 이상 TAC 시범 실시를 한 어종 또는 업종 등을 포함, 해수부는 5개의 TAC 직권 설정·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를 설정한 이후 8월 말 현재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 12개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