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국민연금 기금 2053년에 고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도 2053년이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58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8일 발간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 2000억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세입 세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8년 GDP 대비 36.4%까지 누적되다가 2031년부터 서서히 감소해 2041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하락, 2053년에는 잔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고갈상태가 된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인 2060년보다 7년 빠른 것이다.

보고서는 "2040년대 후반에 급속하게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가 의미하는 재정악화 양상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지 적자는 2057년께 GDP의 3.2%에 달해 이 때부터 전액 관리대상수지에 반영돼 2070년에는 GDP 4.8%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사학연금의 경우 적자전환 시점은 2019년, 기금고갈 시점은 2029년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측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사회단체 등과 토론회를 거치는 등 처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