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간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 속도내나 

여야가 28일 정기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던 쟁점 예산안과 세법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이후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만만치 않아 순항할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3+3' 회동을 갖고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사안을 정기국회 종료 이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공무원연금 관련 사회단체 참석자들과의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 붙여온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논의 자체가 정기국회 이후로 밀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연내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진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기 떄문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을 직접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연내 처리에 아쉬움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내부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사회적 합의체' 구성 없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 보듯 뻔하다.

다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놓고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야간 극적 합의로 연내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점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