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은 미중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 등, 불확실성을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단기 금리차가 시사하는 우리 경제의 회복경로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불확실성의 축소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분기별로 0~2%대에서 2~4%대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불확실성이 높은 국내·외 경제상황 하에서 미래 경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 경로를 분석했다.

현재의 경기침체가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불확실성의 존재라며, 장단기 금리차는 연방준비제도 등 미국에서 경제예측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금융지표로서, 이를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형성된 기대가 시사하는 경제회복 경로의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현재의 불확실성이 2021년 4분기까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 경로는 'U자 형' 혹은 '느린 스우쉬 형'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 경우 내년 성장률은 분기별로 전년동기대비 0~2%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며, 그럼에도 성장 경로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

하지만 만약 불확실성이 모두 조기에 해소된다면, 분기별 2~4%대의 'V자 형' 회복도 기대된다.

즉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가 경제성장에 중요 요인임을 의미하며, 향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의 긍정적 기대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장단기 금리차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2021년 국내 경기가 상승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의 축소 정도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분기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올해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적절한 정책운용으로 각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선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긍정적 시장기대가 유지돼야 경제정책 효과가 증진된다"면서 "외부적 불확실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경제주체의 위험을 분담해 불확실성을 낮추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