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서울 핵심 재건축 사업지에 악재가 겹치면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청이 강남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에 1인당 4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통보한 데 이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9단지(이하 목동9단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에서 조차 고배를 마셨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목동6단지가 지난 6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목동 9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58점을 맞아 최종 탈락했다. 

정밀안전진단은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1차 검사와 1차 검사 조건부 통과 때 받는 2차 적정성 검토(공공기관 수행)로 이뤄진다. 

목동 9단지는 1차 검사를 53.32점으로 통과했지만 2차에서 55점을 넘어 탈락의 쓴맛을 봤다. 5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야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인정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 정비업계에서는 목동 9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당연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점수(53.87점)가 비슷했던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가 2차 적정성 검토에서 54.97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특히 두 단지의 2차 적정성 검토 수행 기관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같았던 점도 이 같은 기대를 부풀렸다. 

목동 9단지가 정말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서 목동 전체의 재건축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상반기 이후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목동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진단 탈락과 더불어 서초구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에게 1인당 약 4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예정가 기준)을 지난 23일 부과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들 지역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에는 관심이 없는 단지들인 만큼 공급 부족 현상에 숨통을 틔워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가진 재건축 단지들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공재건축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제안은 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완화하지 않아 재건축 단지 입장에선 사업에 참여할 이점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핵심 재건축 지역들에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