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야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떠오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실시한다.

서초구는 6일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청년 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책실험은 조사 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진행한다.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서초구 거주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2개 집단으로 나눈다. 300명은 조사 집단으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올해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하고,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 2년동안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이번 정책실험이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6년부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청년 배당을 시작했다. 2019년 4월부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 경기도는 만 24세에게 소득 제한 없이 분기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사전 효과 검증 없는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서초구는 연내에 이번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두 차례 개최해 각계각층의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동참을 원한다면 함께 논의가 가능한 ‘열린 정책실험’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실험에 따른 효과, 부작용, 정책적 보완사항을 종합 분석해 '청년 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