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 의회가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표 IT 공룡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수사 최종보고서를 내놓자, 과연 이들 공룡기업들이 실제로 분할될 지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16개월간의 반독점 수사를 마치고, 7일(현지시간)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들 대형 4개 IT기업들이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와 독점 파워를 남용,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IT 공룡들에 대한 M&A 규제를 강화하고, 자사 뿐 아니라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차별 대우를 요구했다.

특히 기존 산업에 대한 분할도 지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제안서일 뿐이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일단 대형 IT기업들의 반독점 행위가 의회 차원에서 인정됐다는 점에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기업 분할 여부다. 

이는 미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절대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대형 금융기업 분할을 초래한 '글래스-스티겔법'과 같이 신규 입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만 가능하다.

따라서 내달 대선과 상원 선거결과가 관건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반독점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대형 IT기업들의 분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다른 전망도 있다.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당선 및 민주당 양원 과반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가파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면서 "디지털 경제 하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과, 디지털 기업의 조세체계 관련 논의는 글로벌 이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