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국내 생명보험사들 대부분 흑자 시현에도 희망퇴직·구조조정 단행"

저금리·저성장 파고 속에 감원 바람이 금융권을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의 일명 '찍퇴'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생명보험사들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리해고라는 것이다.

1일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내 생보사들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퇴직할 것을 압박한 것은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다"며 몇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ING생명은 MBK파트너스(사모펀드)가 인수한지 6개월만에 임원을 절반가량 정리했다.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 업무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결국 유휴인력으로 분류된 직원 270여명을 희망퇴직 시킬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전락했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하며 노조(혹은 근로자대표) 측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며 "생보사들의 '찍퇴'는 이 같은 절차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생보사들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지난해와 견줘 흑자 폭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단순 당기순이익 셈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단순 계산보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금감원의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있고 객관적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금감원에서는 시장혼란을 이유들 들어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생보사들에서는 당기순이익, 부실자산비율 등 단순한 계량지표만으로 구조조정의 근거를 대고 있는 현실이다.

일례로 지난 2005년 흥국생명에서 FY2004년 당기순이익(263억)이 FY2003년 당기순이익(533억)보다 감소돼 미래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4년도 흥국생명은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등급이 모두 상승했으며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부문은 최고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등급에서도 1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단순한 경영지표를 가지고 단행하는 생명보험사의 구조조정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고객들을 포함해 이해관계자들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