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금융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합수단 폐지와 관련해 ‘금융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사조직이 없어지는데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질타에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편한다는데 다른 부처가 관여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해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서실로부터 직제개편에 대한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합수단 폐지 당시부터 시중에서는 사모펀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며 “합수단을 폐지하고 라임을 100% 보상하고, 검찰의 지연 축소 수사는 일련의 과정에서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당 소속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올해 1월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 역시 그날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는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금융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체적인 개편은 정부조직개편과 연계돼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하며, 현재 상태에서라도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금감원과도 소통을 잘하겠다”면서 “산업적인 진흥 측면과 감독 측면이 양자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펀드와 관련해선 “(앞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인식되게 발언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펀드를 출시할 때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책임의 잘못이 국민세금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방안을 가급적 빨리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하고,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처벌 강화는 법 개정안이 나왔고 통과시키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개인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