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일부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 TF 정책간담회에 참석,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인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이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등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박 회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공정경제3법 TF 운영이 들어가고 대화할 자리가 마련돼 반갑게 생각한다"면서도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면서 설파했다.

그는 "기업들도 그동안 개선노력을 많이 했다"며 "규제가 과연 필요한 건가, 사안별로 봐서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로, 법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다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포함해서 터놓고 얘기할 기회를 몇 번 정도 갖고 충분히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논의를 진전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