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감 대책회의서 "범죄자, 지위고하 막론 처벌"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공정경제 3법 처리하겠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범죄자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 소재로 삼으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국민의힘이 별 근거도 없이 금융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피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더욱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야당 역시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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