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경제학과 한국경제학계의 과제(3)

▲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근 한국은 국가 개조·혁신문제가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신제도경제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로,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이며,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넘어 왜곡된 인센티브구조의 문제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가개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제도적 환경, 즉 인센티브구조에 따라 자신에게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신제도경제학의 도움 없이 국가개조·혁신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든 국가개조는 궁극적으로 제도의 개혁과 집행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주의할 것은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해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규칙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소위 무법천지가 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경제사회문제들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다.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집행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높은 도덕과 윤리, 정의감에서 잘 따르리라 믿는다면 십중팔구는 실패한다. 최근의 세월호사태도 사실은 재난방지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비공식적 제도가 공식적 법제도의 문화적, 이념적 뿌리역할을 하지만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훌륭한 국가 리더십 하에 공식적 제도를 개혁하고 엄격히 집행하여 국민의 행동을 바꾸어내고 궁극적으로는 비공식적 제도인 문화와 이념, 전통까지 바꿀 수 있어야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치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넷째로, 제도의 개혁방향이 옳다하더라도 사회가 원하는 개혁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개혁대상 국민이나 기업들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면 이 또한 문제를 야기한다. 뇌물과 편법이 만연하여 사회 부조리의 온상을 만들어 내거나 해외탈출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경제사회의 현실에 비취 음미해 볼일이다.

▲ 1960~1970년대는 국가 리더십 하에 부의 창출을 극대화한 시대였다. 재산권 및 기업에 있어서 경제적 자유와 부의 축적을 유도하는 각종 제도를 통해 경제부흥을 꾀했다. 사진은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주영 현대창업주, 이병철 삼성창업주, 박정희 대통령(왼쪽부터).

다섯째로,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얼마나 부의 창출에 유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경제적으로 흥하는 사회가 되기도 하고 망하는 사회가 되기도 한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개인과 성장하는 기업들에 불리한 규칙을 만들어 내는 사회는 가난한 사회가 되기 쉽고, 개인재산권 보호 장치나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 등 부(富)의 창출과 축적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선호하는 사회는 부국의 길로 갈 수 있다.

스스로 돕는 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가진 사회는 자조하는 국민을, 가난한 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가진 사회는 가난한 국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작은 기업만을 우대하는 제도를 가진 사회는 중소기업천국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성장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가진 사회는 대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도 많은 한국의 경제인들과 공무원,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혹은 그 출신들의 행태도 모두 한국적 제도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국회가 만들어낸 법제도적 규칙이나 우리 문화나 이념이 소위 각종의 “무슨 피아” 행태를 조장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잘 집행을 안 하여 무법천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소위 기득권을 만들어 내는 것도 바로 잘못된 제도 때문인 것이다. 모두 훌륭한 한국의 인재들인데도 우리의 독특한 제도적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

신제도경제학이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제학’을 이끌 수 있다

주류 신고전파경제학은 현실시장의 제도도 없고 심지어 기업도 없는 진공 속의 개인만 있는 시장경제를 다루는 경제학이다. 심지어는 정부도 정치도 없는 세상을 다루는 셈이다.

가령, 왜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의 행태가 다른지 설명하기가 도통 어렵게 된다. 예컨대, 왜 미국기업들은 공을 들고 달리는데, 한국기업들은 어렵게 발로 차려하는지를 모르고 한국기업들을 비판하는 꼴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회의 문화, 전통, 이념과 정부규제행태, 법령 등 한국기업의 시장규칙이 미국과 다름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고치려하기보다는 무조건 규제하면 된다는 규범경제학적 발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경제인들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제도, 즉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신제도경제학의 도움 없이 경제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념과 문화 등의 비공식적 제도가 사상되고 정치라는 제도결정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사상되면서 주류 경제학의 현실괴리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념이나 문화, 이를 반영하는 정치가 모든 경제제도와 정책의 원천임에도 경제학은 이를 굳이 모른척하고 ‘진공 속의 경제’만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주류 신고전파 모형들은 좌파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쓰이고, 우파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쓰인다.

20세기 초 사회주의 계산논쟁이 신고전파 완전경쟁모형을 기초로 하였고, 이 모형이 또한 그 후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기초모형이 되었다는 사실, 나아가 최근에는 극단적인 좌파주장으로 세상을 달구고 있는 토마스 피케티 마저도 신고전파 성장모형을 동원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피케티는 솔로우의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극단적인 재분배정책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은 경제학의 이념과 제도를 넘는 보편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이념 성향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떠나 역설적으로 바로 경제학이 각자 원하는 대로 이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로 전락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경제학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학문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같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정책은 이념에 따라 극우에서 극좌까지 멋대로 해도 되는 경제학이 어떻게 실사구시적인 현실학문이라 할 것인가? 그래서 경제학과 경제는 다르다는 자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사실상 경제학은 이제 정치가 정하는 아젠다(agenda)에 기술적 자문이나 하는 정치철학의 하위학문으로 전락했다. 비유한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따라 삶과 경제생활은 영위하면서도 어떤 세계관, 인생관이 각자의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형국인 것이다.

▲ 11월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도·경제학회의 2014년 한국제도·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경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적 이해>에서 발표하고 있는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미디어펜 회장

어떤 제도가 발전 친화적일까

필자는 바로 여기에 신제도경제학의 중요한 기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학이 진공 속의 모형을 벗어나 실사구시적 기반위에서 다시 쓰여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사구시 경제학이 현실에 기반하여 좌파, 우파 혹은 어떤 이념이 나의 성공,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실증과학적으로 증명 혹은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인류의 경제미래도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

좁은 소견이지만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중요 책무 중의 하나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이념적 주장들이 현실의 인간의 행동은 인센티브 제도의 반응 결과라는 현실 경제이치 혹은 상식과 정합성을 갖는지 여부를 규명함으로써 국민, 기업, 그리고 국민경제의 경제성공의 길을 찾는데 기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념을 따를지는 각자의 취향에 따른 자유의지의 선택이지만 이념에 따른 행동이 현실의 세상이치와 충돌하면 실패를 자초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전체 사회의 흥망을 가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바로 신제도경제학이 어떤 이념과 문화, 어떤 정치철학과 정치가 개인의 번영과 국민경제의 번영을 가져오는지 구명해 낸다면, 그 동안 기존경제학이 못 다한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제도 경제학도 단지 ‘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념과 문화, 정치체제)가 무엇을 위해(왜?) 중요한지’를 밝히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미디어펜 회장